2015. 6. 29(월)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익산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윤 영 숙 의원

나. 제 출 일 : 2015. 6. 4

다. 회부일자 : 2015. 6. 4(의안번호 제1559호)

라. 안건상정 :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 6. 2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윤 영 숙 의원

나. 폐지이유

◦ 「익산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는 시가 예산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는 기관에 대하여 2년 주기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대상기관의 경영성, 업무 능률성 향상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2011년 8월 11일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지도․점검, 자체감사와 상급기관 감사, 중앙부처의 정기적 평가 등을 통해 건전 운영을 도모하고 있고, 시의 열악한 재정상태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평가의 적정성과 실효성이 낮아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폐지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는 익산시 민간수탁의 경영평가 또는 운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경영평가결과를 경영평가대상기관의 재정적 지원·재위탁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반영하여 경영평가대상기관 운영의 경영성·업무의 능률성·공익성 등의 확보를 목적으로 2011년 8월 12일 조례 제1175호로 제정되어 2회에 거쳐 개정 후 2014년 9월 30일 조례 제1405호로 운영되어 왔음

본 조례는 2011년 당시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이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14.3.24.)에 따라 조례의 적용 범위가 민간수탁기관으로 축소되었고,

전국적으로 민간수탁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우리시가 유일하며 대상 기관 의무부과에 대한 상위법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배소지가 있음

또한 2013년에 9,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1개 기관(민간위탁19, 출연기관2)을 대상으로 경영평가 위탁용역을 실시하였으나, 평가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결과가 도출되었고 적정 평가를 위해서는 기관당 500만원 정도, 매년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바,

현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 대상 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지속적인 감사 및 상급기관 평가 등을 통해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